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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통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본격화
수전해·청정수소발전 등 5대 분야 핵심규제 개선 추진·검토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제시 정부가 세계 최고의 수소산업 육성을 목표로 핵심규제 개선에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지난 2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최근 글로벌 수전해 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에서는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이 가시화되는 등 수소 생태계가 변화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산·유통·활용에서 ▲수전해 ▲수소충전소 ▲액화수소 ▲청정수소발전 ▲수소모빌리티 등 5대 핵심 분야 현장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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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격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른 중대재해 사고 예방
사업장 내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등 주효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시민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으로부터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그리고 2024년 1월 27일부터 경영규모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행됐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7000여개에 달한다. 이 중에는 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소상공인도 포함된다.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