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ck]수소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봇물’

자율주행 전기차가 무선으로 충전한 뒤 스스로 주차 공간에 찾아가는 기술이 실증된다. 또한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무인잠수정과 야전·비상 상황에서 신속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도 실증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지난 5월 30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빌리티, 수소, 국민생활 분야 등에서 66개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실험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자율주행 전기차 무선 자동 충전 실증 ▲무인잠수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실증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및 확장식 수소공급장치 개발·실증 ▲수소 운송선박 적용 액체수소 화물창 단열 성능평가 시험 플랫폼 실증 ▲연료전지기반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무인수상선 실증 ▲암모니아 활용 수소생산설비 구축 및 연료전지 연계 실증 등으로 모빌리티 2건, 수소 7건, 국민생활 57건이 규제완화를 승인 받았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위원회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실증이 다수 포함됐고 특히 차세대 방산기술 개발을 촉진할 실증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 실증 및 시장도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다방면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인잠수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실증
경쟁력 있는 방산기술 확보 및 K-방산 브랜드 가치 향상 기대

먼저 수소분야에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 무인잠수정의 육·해상 실증을 통해 연료전지 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및 무인잠수정의 임무 수행 능력 등을 실증한다.
현행 ‘수소법’ 상 선박용 수소연료전지의 제조 및 안전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고압가스법’ 상 대용량 수소저장용기는 수소 운송용으로 한정하고 있어 무인잠수정에 설치 및 사용이 불가능하다.
위원회는 실증 결과에 따른 무인 잠수정의 확장 가능성, 경제성, 잠항 능력 개선 기대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실증 종료 후 실증 활용 용기 폐기 및 자체 검사,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등 부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번 실증과제를 통해 해상 무기 체계를 확대하고 첨단 방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K-방산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및 확장식 수소공급장치 개발·실증
국방분야 수소기술 상용화·에너지 안보 강화 기대

이어 기아·현대자동차·롯데케미칼·유니투스 컨소시엄은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차량탑재) 및 트레일러형 확장식 수소공급장치 개발·실증에 나선다.
현행 ‘수소법’상에는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관련 제조·검사 등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고 ‘고압가스법’ 상 실증대상 수소저장용기를 수소 자동차용 저장용기로 한정하고 있어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는 군 분야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 필요성, 저소음(60db 수준, 일상 대화 수준), 야전·비상 상황에서의 유동적 전력 공급 가능성 및 산불 등 재난지역 등에 신속한 전력 공급 수단으로의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실증안전기준 마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안전성평가 실시 등의 부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실증과제를 통해 민·군 공동 활용이 가능한 수소 기술로 우리 군의 전력을 강화하고 재난상황 및 산간·도서 지역 등 에너지 취약지역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소용기 연계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실증
친환경 전환 촉진 및 국산화 추진 등 수소산업 발전 기여

이와 함께 수소에너지 솔루션 전문기업 비티이는 수소용기와 수소연료전지를 연계해 전력을 생산하는 이동형 소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를 실증한다.
현행 ‘수소법’상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관련 제조·검사 등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는 디젤발전기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소, 소음 저감, 충전 및 급유에 들어가는 시간 절감 등 실증제품의 장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단, 실증안전기준 마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자체검사 실시 등의 부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실증과제를 통해 수소연료전지와 이동형 발전기의 장점을 접목한 이동형 소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를 개발하고 실증제품의 안전 검사 기준 등 관련 규정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형 소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실증
친환경·무탄소 전력 생태계 조성 기대

수소전문기업호그린에어는 이동형 소형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해 전기차 충전, 캠핑장 등 전력망이 미비한 환경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이동형 소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를 실증한다.
현행 ‘수소법’ 상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에 대한 제조·검사 등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전기사업법’상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력거래가 원칙상 금지되어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이에 위원회는 디젤발전기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소, 소음 저감 등 실증제품의 장점 및 전기사용자 전력 직접 공급에 따른 송전선로 건설 비용 절감 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실증안전기준 마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자체검사 실시, 발전사업 허가 취득, 송·배전설비 이용 없이 직접 판매,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등록 후 직접 운영, 사업계획 외 타 목적 전기 판매 불가 등의 부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실증과제를 통해 에너지 인프라 취약지역에서의 수소 기반 전력 공급이 가능함을 입증하고 기존 디젤 발전기를 대체할 저소음 이동형 전력 공급 기술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수소산업의 새로운 수요 창출과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소 운송선박 적용 액화수소 화물창 단열 성능 실증
액화수소 저장기술 확보 및 수소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기여

부산대학교, 삼성중공업, 한국카본, 세진중공업, 에스탱크엔지니어링, 수림테크 컨소시엄은 대용량 액화수소 운송선박에 탑재할 액화수소 화물창과 단열재의 성능을 실증한다.
현행 ‘고압가스법’ 상 액화수소 저장탱크 제작 및 사용에 필요한 시설·기술·제조 등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제작 및 성능 시험을 할 수 없다. 
이에 위원회는 대용량 액체수소 수입을 위한 운반선 핵심기술 확보, 저장탱크 단열재 최적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단, 실증안전기준 마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자체검사 실시 등의 부가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실증과제를 통해 선박용 액체수소 저장용기 설계·제작 등에 대한 기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액체수소 기반 수소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료전지 기반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무인수상선 실증
친환경 해양 산업 전환·촉진 기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현대자동차, 한영테크노켐 컨소시엄은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시스템을 사용하는 무인수상선의 수소충전 안전성과 성능을 실증한다.
현행 ‘수소법’ 상 선박용 수소연료전지의 제조 및 안전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원격제어를 통한 자율운항 시 ‘선원법’ 상 선장의 직접 지휘 등 선장의 의무 관련 규정 적용이 곤란하다.
이에 위원회는 기존 내연기관 대비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수소연료 활용 확대 및 자율운항 기술 고도화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자체 검사,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 마련 등의 부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실증과제를 통해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준 마련 및 무인수상선 자율운항 기술 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암모니아 활용 수소생산설비 구축 및 연료전지 연계
고효율·고순도 생산기술 확보 기대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 현대로템 컨소시엄은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추출설비의 구축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 연계를 실증한다.
현행 ‘고압가스법’상 암모니아를 원료로 하는 수소추출설비의 제조·검사기준 등 관련 기준이 없어 제작 및 성능 시험을 할 수 없다.
이에 위원회는 탄소 배출이 없는 암모니아 기반 친환경 수소 생산방식의 효과성, 대용량 수소 운반·생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실증안전기준 마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자체검사 실시 등의 부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실증과제를 통해 암모니아의 특성(독성·부식성)을 반영한 수소추출설비의 제조 및 운전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 추출 기술의 저변 확장 및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율주행 전기차 무선 자동충전 실증
미래형 전기차 인프라 실현 기여

이밖에 모빌리티 분야 주요 과제로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컨소시엄이 자동 발렛주차 기능을 통해 주차장 내 충전구역으로 이동한 차량을 무선으로 자동충전 후 유휴 공간으로 이동주차하는 기능을 실증한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은 유선 충전 방식만 인정하고 있어, 무선 충전이 불가하다.
이에 위원회는 무선 충전의 기술혁신성, 이용자 편익 및 안전성 확보 계획,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고려해 특례를 승인했다. 단, 자율주행차 자동 주차 및 충전 후 이동 주차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상 가능해 실증특례는 무선 자동 충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해당 기술은 주차장 바닥에 설치된 송전패드에서 차량 하부 수전패드로 전력을 전송하는 10㎾급 무선 충전 기술을 기반으로 운전자가 하차한 후 모든 과정을 비대면·자동으로 처리한다.
정부는 이번 실증과제를 통해 전기차 무선 충전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련 산업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