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 규제 안건 상시접수창구 오픈

앞으로 수소산업 전 분야에 걸친 규제 안건을 상시로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회장 문재도, 이하 H2KOREA)는 지난 3월 4일 수소 신기술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수소산업 전 분야에 걸친 규제 안건을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www.h2hub.or.kr)’에서 상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급변하는 수소 생태계에 발맞춰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포털 상시접수, 현장방문,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총 49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또한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처 25건은 즉시 개선, 나머지 13건은 중장기 검토를 통해 개선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올해도 H2KOREA는 기업들의 킬러 규제발굴을 위해 상시 규제 안건접수와 대면상담을 진행하며 발굴된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간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가능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H2KOREA는수소산업 분야 규제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인허가 교육 및 규제개선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기업요청 시 관련 법률해석 지원도 운영하고 있다.

H2KOREA는 규제혁신사업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에 필요한 수소 신제품, 설비규제 개선에 선제적으로 노력해 기업의 개발제품이 적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