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내년도 산업부·환경부 예산안 밑그림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도 예산 총 11조5,010억원, 
올해대비 17% 증액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

산업부가 내년도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지원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2025년 예산안을 11조5,01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예산 11조4,792억원 대비 218억원(0.2%) 증가한 규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관행적 지원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절감한 재원은 경제활력을 확산하고 미래에 대비해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025년 소폭의 예산 증가(218억원, +0.2%)에도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3,089억원이 늘어 17.3% 증가했고 수출·외투유치 활성화 예산은 412억 원으로 4.5% 증가했다.
산업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무탄소 에너지 확산, 지역 경제 활성화,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공적개발원조(ODA)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1조7,805억원에서 내년 2조894억원으로 3,089억원(17.3%) 확대 편성했다. 
반도체의 경우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리대출 프로그램 2,500억원, 생태계 조성 펀드 300억원 (조성 규모 1,200억원)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다만 두 사업은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추진하는 것을 감안, 예산 소관은 산업부가 아닌 금융위원회 예산으로 편성했다.
반도체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팹리스 기업들이 제품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지만 장비 가격이 비싼 탓에 개별 기업이 쉽게 구비할 수 없었던 칩 검증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R&D)는 178억원,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도 72억원 신규 편성됐다. 
최근 화재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큰 전기차는 화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배터리관리시스템 기술 고도화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용 이차전지 화재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올해 133억원 편성됐던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 내 배터리관리시스템 기술 고도화 과제 등은 내년에 248억원 증액했으며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 평가 기반구축은 35억원에서 내년도 64억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바이오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개발공정의 디지털전환 등 제조 혁신을 위한 지원 확대, 디스플레이는 OLED 이후의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또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낮은 금리에 조달할 수 있도록 융자 규모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바이오산업 기술개발(R&D)에는 올해 1,163억원에서 내년도 1,283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했고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R&D)은 180억원을 내년도 신규 편성 했으며 국가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는 올해 900억원에서 내년 1200억원으로 증액 했다. 
산업부는 내년도 수요를 바탕으로 포항, 청주, 새만금, 울산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시설, 진입도로, 배수관로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도 이어나간다. 이를 위해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지원 항목으로 252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9,258억원에서 내년 9,670억원으로 412억원인 4.5%를 확대 편성했다. 먼저 정부는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올해 450억원에서 내년도 방산 400억원, RG 400억원 등 800억원을 편성했다. 8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통해 기업들의 방산, 선박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전폭 지원한다. 기업들이 외국 정부와 방산 수출 계약 체결 시 보증·보험을 제공하며 선박 건조계약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을 시중 은행을 통해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도 지속한다. 특히 발주처는 조선사에 선박 건조대금의 40%를 선수금으로 지급하며 조선사가 정해진 기한 내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발주처에 선수금을 대신 환급하도록 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 수출 물류비용, 해외 현지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사업들도 확대했다. 더불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출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해 올해 426억원 예산은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위해 내년에는 439억원을 편성했으며 수출지원기반활용도 864억원에서 물류, 해외 현지 활동 등 지원 등을 위해 내년도 914억원으로 늘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원도 올해 3,213억원에서 내년에는 ,3293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특히 올해 대폭 확대한 현금지원 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예산을 내년에도 추가 증액 편성했다. 이에 투자유치기반조성 항목으로 지난해 1,569억원이었 예산이 올해에는 3,579억원으로 늘어났으며 내년도에는 3,642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핵심광물 비축 강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핵심광물 비축 강화, 핵심 소재부품기술 개발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1조8,251억원에서 내년도 1조8,509억원으로 1.4% 늘어난 258억원 확대 편성했다. 
우선 2000년부터 국내 유전·가스전 확보를 위해 정부가 석유공사에 일정 비율 출자 형태로 지원해온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은 481억원에서 506억원으로 늘려 동해 심해 가스전의첫 번째 탐사 시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사태 등 각종 국제 석유수급 위기 우려 속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준 석유 비축도 확대한다. 정부 석유비축계획의 목표치였던 1억 배럴 이상의 비축유 비축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666억원이었던 석유비축사업 출자 예산을 799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더불어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비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산업부는 현재 국제 리튬 가격 등 광물 가격이 안정화된 점을 감안해 비축 확대를 위한 예산보다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 등 비축기반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입 운송비를 포함한 리튬 가격은 지난해 8월 기준 톤당 5,700만원에서 올해 8월에는 톤당 19,00만원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2,518억원이었던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는 내년에는 2,132억원으로 386억원 줄였다. 특히 비축 확대사업은 올해 2,331억원이었던 것이 내년 969억원으로 줄고 비축기지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에는 올해 187억원 예산 대비 늘어난 1,163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요소수 대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제3국과의 공급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의 원천기술 확보와 해외 의존도 완화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와 기업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이 지난 8월 23일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 강화를 추진한 것에 맞춰 예산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소부장 공급망 안정 종합지원을 위해 19억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는 45억원으로 늘어나며 소재부품기술개발(R&D)는 1조1,141억원에서 1조1,780억원으로,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기반구축은 91억원에서 111억원으로 증액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
무탄소 에너지 공급 확대

무탄소 에너지 공급 확대와 글로벌 이니셔티브(Initiative)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우리나라 무탄소 에너지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단순·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양하고 민간투자 등 시장경제 원칙을 활용해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원전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통해 원전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 예산을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1,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원전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한 산업부 예산안 합계에서 제외되지만 원전산업에 대한 민간 주도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이어 원전 수출붐 확산을 위해 원전산업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 네트워크 구축, 한국 원전 홍보 등에 116억원(올해 8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직접적인 해외 세일즈에 나선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는 보급 확산 등을 위해서는 보증지원 사업을 신설해 시장경제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의 단순·접적인 보조금 지원사업을 축소(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 올해 1,675억원→내년 1,564억원)했다. 무탄소 에너지 보증지원 사업은 420억원의 정부 재정투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5,250억원의 자금공급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은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지방 투자 촉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개선 지원 등 수요가 많은 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지난 6월 경북·전남 등 8개 시·도에 특구 1차 지정을 실시한 기회발전특구는 지정된 지역의 수요에 맞춰 인력양성 등을 신규 지원한다.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업당 지원한도를 100억원에서 내년에는 200억원으로 상향했으며 예산 규모도 확대했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개선에 따라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해당 기업들이 함께 기획한 프로젝트를 신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간 협업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산업단지 문화·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 국토부, 문체부 협업으로 ‘전시관 등 문화를 담은 브랜드 산단 조성’, ‘아름다운 거리 조성’, ‘노후공장 리뉴얼’ 등의 사업을 신규·확대 추진한다. 
한편 민간 투자수요, 부동산 및 금융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단환경개선조성 예산은 3,972억원이었던 것을 3,314억원으로, 산단환경개선펀드는 1,868억원에서 1,193억원으로 줄이는 대신 산업단지 문화·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808억원을 983억원으로 늘리는 등 적정 규모로 조정했다.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ODA

산업부는 국제 통상·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강화하고 국격에 걸맞은 ODA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과 ODA 예산은 올해 1,521억원에서 내년 1951억원으로 430억원으로 28.3% 늘려 편성했다. 
특히 한·미, 한·일 등 양자간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수임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ODA는 콜롬비아, 온두라스 등의 전력 시스템 개선 등 에너지산업 협력개발을 확대 편성했다.
95억원이었던 양자 산업협력은 106억원으로 APEC 수임국 활동 지원을 위해 49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에너지산업 협력개발 지원사업(ODA)을 위해 211억원이었던 것을 내년도 862억원으로 증액했다. 
한편 이번 산업부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도 산업·에너지 R&D 예산 역대 최대 편성
5조5,700억원 규모…올해대비 9.6% 증가

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산업·에너지 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701억원(올해대비 9.6% 증가)으로 편성됐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6대 첨단전략산업의 기술 확보를 위해 산업·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투자대비 혁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공급망의 초격차 기술확보 ▲디지털·친환경 중심의 세계 최초·최고 기술 도전 ▲사람을 키우는 투자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산업·에너지 R&D 사업을 재편해 왔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내년도 예산은 일반예산에 편성된 융자 방식 R&D 지원과 일부 사업의 우주항공청 이관 등을 고려하면 2023년보다 722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구성을 살펴보면 지난해 들어낸 비효율 투자 대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6대 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공급망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각각 지난해 보다 1,600억원, 840억원을 증액해 각각 1조2,600억원, 1조8,200억원을 편성했다. 디지털·친환경 전환 중심의 세계 최초·최고 기술개발에는 1,200억원을 늘린 6,600억원, 인재육성 R&D에도 297억원이 증액된 2,6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산업부는 지난해 구조개혁으로 축소됐던 지역혁신, 성장사다리, 사업화 R&D는 지원방식을 개편했다. 지역혁신 사업은 지역 단위의 뿌려주기식 지원이 아닌 산업의 지형을 고려한 ‘초광역권 특화산업’을 수월성 기반으로 선별해 투자한다.
기업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사업은 반도체 등 전략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혁신성이 높은 과제를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사업화 지원은 CVC투자연계사업 신설, 첨단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확대 등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융자형 방식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1월에 혁신 방안 발표 후 신규과제의 사업자 선정이 97.7%가 완료된 8월 말까지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점검된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R&D 기획-수행-평가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했다. 기획단계에서는 기존에 전문기관이 탑다운으로 연구개발 목표와 상세기술을 기획하던 방식이 아니라 대상품목과 기술목표만 제시하고 연구수요자들이 스스로 상세기술을 정하는 품목지정 방식을 적용했다. 아울러 현장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과제 공고도 연 1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수행단계에서는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에 공동연구기관 구성과 연구비 배분 등 과제 진행의 전권을 부여하는 Cascading 방식을 9개 과제에 시범 도입했다. 평가단계에서도 연구과제의 도전성과 혁신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가 직접 수행하는 무기명 자문평가제도를 도입한 결과 프로그램형 사업 신규과제의 30% 이상인 474개 과제가 세계 최초·최고를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장성과를 높이는 사업체계로 개편했다. 개별요소기술 개발보다는 시스템을 통합해서 개발하면 상호호환성이 높아져 개발된 기술의 활용도와 개발속도를 높일 수 있다. 소규모 파편화된 과제를 줄이는 대신 100억원 이상 지원되는 대형 통합과제를 247개로 확대한 결과 대·중견·중소기업과 학·연이 협력해 혁신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민간투자연계 R&D 투자 확대로 지난해 대비 3배 수준인 약 3,000억원의 민간 투자가 기대된다.
이어 글로벌 공동 R&D을 확대하고 인재양성 지원을 강화했다. MIT, 조지아텍 등 6곳의 해외 우수연구기관에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글로벌 공동연구 과제로 247개를 접수했다. 공동연구 과제에는 역대 최대 해외기관과 함께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적 석학도 참여했다. 수월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R&D를 재편할 경우 신진연구자가 소외될 우려가 있고 현장에서도 기업들이 역량있는 신진연구자들을 찾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신진연구자와 기업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과 공동연구를 하는 ‘신진연구자 전용 R&D’도 신설했다.
박 차관은 “산업의 판도를 바꿀 알키미스트Ⅱ 사업을 필두로 산업난제극복을 위한 도전적 연구에 전체 신규 R&D의 10% 이상을 지원해 민간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우수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공동연구기관 구성, 목표변경, 정산, 연구비 집행 등의 자율성을 100% 보장하는 등 산업·에너지 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내년도 예산 14조8,262억 편성…올해 대비 3.3%↑
물관리·탄소중립·녹색산업에 집중 투자

환경부는 내년도 기후위기 대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물관리·탄소중립·녹색산업에 투자를 확대한다. 최근 논란이 된 전기차 안전성 확보와 물 관리 강화, 기후 위기 대응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한 반면 자연 환경, 환경보건·화학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환경부는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3.3% 증가한 14조8,26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원으로 올해대비 6.1% 증가했다.

하천·댐 등 홍수 대응 인프라 중점 투자

환경부는 내년도 물관리 예산을 올해(6조696억원)보다 5.7% 증가한 6조4135억원으로 편성했다.
먼저 하천·댐 등 홍수 대응 치수 기반시설(인프라)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응해 국가하천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 예산을 대폭 늘렸다. 특히 수해 대응이 시급해 국가하천으로 (승격)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 예산(올해 103억원→내년 535억원)을 확대하고,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368억원→688억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홍수에 취약한 도심지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목감천·굴포천·서낙동강·원주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한다. 국가하천정비사업 비용은 올해 587억원에서 내년도 1,070억원으로 늘렸다.
댐의 경우 홍수 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항사댐·봉화댐) 건설사업은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하고 댐의 항구적인 치수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홍수예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수위관측소는 올해 조기 구축(2029년까지 목표인 258곳에 설치)을 완료하고 실시간 유량 측정을 위해 자동유량측정시설 운영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86개→176개)한다. 연간 실시간으로 확보된 유량 측정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인공지능 홍수예보의 정확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도시침수의 주요 대응시설인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서·내륙 등 상습 물부족지역의 용수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대표적인 대체수원인 지하수를 활용하는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확대(신규 착공 5곳)하고 첨단산업 공업용수 등 수도시설 기반시설(인프라)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수질오염 대응 차원에서는 녹조로부터 안전한 먹는물 확보와 수질오염 사고 대응을 위한 투자(70억원→95억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녹조제거선을 확충(16대→23대)하고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투자도 확대한다. 더불어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공사 1곳, 설계 2곳)하는 예산을 확대한다. 이밖에 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초기에 차단해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신규 4곳) 투자(514억원→1,787억원)는 3배 이상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4.7%↑·녹색산업·금융 20.9%↑
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인프라 확대

환경부는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산업 육성에도 예산을 대폭 늘렸다.
탄소중립 분야는 올해 4조5,082억원에서 2025년 4조7,198억원으로 4.7% 늘어났으며 녹색산업·금융 분야는 같은 기간 8,296억원에서 20.9% 늘어난 1조27억원으로 편성됐다.녹색금융 확대 차원에서 녹색전환보증에 1조5,000억원이 공급된다.
환경부는 우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민간투자 확대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존에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각각 운영하던 기후대응보증 예산을 환경부로 일원화해 녹색시장 자금공급 방식을 다각화한다. 이를 통해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게 만든다는 전략이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비용 지원을 확대(융자규모 4조8,000억원→6조8,000억원)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비용 지원도 확대(0.4→1.0%)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에 착수(150개사, 3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등 녹색 신산업의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 지원을 5배 확대(10개(25억원)→50개(125억원))하고 폐배터리 안전성 확보와 순환이용체계 구축 등 녹색 신산업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화재·폭발 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하며 재활용을 확대하는 기술개발을 신규(28억원)로 추진한다. 아울러 재활용 기반이 미비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체계 구축을 신규(66억원)로 추진하고 폐배터리에 대한 자원순환 친화형 모델을 보급하기 위해 제주를 대상으로 폐배터리를 활용한 제품을 보급하는 시범사업(8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내년도 무공해차 안전성 강화 및 보급에도 박차를 가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은 올해(3조537억원)보다 4.5% 증가한 3조1,915억원으로 책정됐다. 우선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대폭 확충(2만3,000기 → 9만5,000만기)하고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키로 했다.
무공해차 보급은 2030년 450만대(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은 올해 34만1,000대에서 내년에 약 35만2,000대(전기차 33만9,000대, 수소차 1만3,000대)로 확대한다.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은 축소(승용 400만원→300만원, 화물 1100만원→1000만원)하되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보다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기업, 지자체 등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에도 나선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탄소저감 설비 도입 및 혁신 감축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업의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제탄소뮤역규제대응 예산을 46억원에서 132.2% 증액한 108억원으로 확대해 중소기업 상담(컨설팅) 지원을 확대(60→100개사)하고 기업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200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탄소발자국 산정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대비 25억원을 늘린 75억원을 편성, 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탄소발자국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DB)화 지원을 확대(150→250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23억원의 예산을 179억원으로 684.2% 늘려 지역 탄소중립 특화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화 한다. 이에 탄소중립 그린도시(수원, 충주)를 조성하기 위한 본사업에 착수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다양한 탄소중립 기술·사업을 도시에 구현하기 위해 신규 탄소중립 도시 조성(2개소)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쾌적한 환경 구현

환경부는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및 쾌적한 환경 구현에도 예산을 확대한다.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1만명, 연 10만원)한다. 실내환경진단(컨설팅),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수도권 2026년, 전국 2030년)됨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강화(1,600억원→2,352억원)한다.
이밖에 다회용기 사용이 우리 생활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89억원→114억원)하고 일회용 택배상자를 다회용으로 대체하는 등 규제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일회용품 감량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2025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