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내년도 산업부·환경부 예산 밑그림 나왔다

<산업부>

 

첨단산업 육성·에너지 복지 포함 11조2,214억원 투자

에너지 분야 10% 확대…원전 예산 대폭 증액

올해對比 1.3% 증액 편성

산업부가 첨단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에너지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에 나선다.

산업통상부(장광 이창양)는 지난 8월 29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원전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공급망 안정화 등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안을 11조 2,214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산업부의 2024년 예산 정부안은 2023년 본 예산 11조737억원 대비 1.3%(1,477억원) 증가한 규모로 분야별 예산은 산업에 5조1,432억원, 에너지에 4조7,969억원, 무역·통상에 1조1,114억원을 편성했다.

예산 편성은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와 원전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에너지 효율향상 및 복지 확대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 총력 증대 및 국익 우선 선제적 통상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

산업부 측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사업을 비롯해 유사·중복이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 신재생에너지 등에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 먹기식 연구개발(R&D) 등은 과감히 줄인 반면 첨단산업 육성과 수출 증대, 에너지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마련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실물경제 활력 제고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부는 우리경제의 먹거리인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을 올해 1조9,388억원에서 내년 2조1,603억원으로 11.4%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민간의 투자 확대를 위해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1,000억원)을 신설해 사업성이 높은 핵심기술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 신규 지정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중 2024년 기반시설 지원 수요가 있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154억원을 편성해 용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첨단전략업종의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올해 4월 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한도를 확대(최대 40%→최대50%)하고 국비 분담률을 상향(수도권 40→50%, 비수도권 70→80%)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금지원 전체 규모도 올해 500억원에서 300% 증가한 2,000억원을 내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첨단산업 인력 양성 및 적기 공급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배터리 산업 현장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신설해 연간 600명을 교육하고 현재 운영 중인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원도 올해 52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하며 교육장비 구축도 지원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과제를 신설하는 등 산업 분야별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더불어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한국의 이공계 인재를 미국 주요대학에 파견해 기술·경험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한·미 첨단 분야 청년교류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이밖에도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은 업종별로 도전적 R&D를 확대하고 실증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 국내 생산비중 확대 및 특정국 의존도 완화,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은 올해 1조3,267억원에서 내년 1조3,476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수재부품기술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단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업들의 지역투자를 적극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전통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 캠퍼스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3대 킬러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도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지역 노후산단의 환경개선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조성된 산단환경개선펀드에 정부 투자액을 올해 대비 약 2배로 확대한다. 산업단지 내의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확대해 노후산단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복합문화센터 건립 확대를 통해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의 문화생활 기회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투자 보조기업이 지방투자 시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도 확대한다. 이에 지역에 신·증설투자 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1%p상향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시 중견기업의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을 5%p 상향키로 했다.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에너지안보 강화·원전 생태계 조기 완성 등

산업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을 위해 원전 분야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 단절, 고금리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시설투자,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원전 중소·중견 기업이 기자재 공급계약 체결 시, 선금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선금보증보험 수수료도 신규 지원하며 인력들의 역량 강화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원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주활동을 위한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취약한 재무상황 등으로 기존 수출보증 발급이 어려운 원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원전 수출 보증보험 지원읠 위한 예산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원전 기업 지원 예산과 함께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원전해체 기술개발 및 중·저준위 방폐물 2단계 처분시설 준공 등 혁신기술개발 및 방폐물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등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및 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 관련 예산을 올해 6,778억원에서 내년 8,554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리튬, 희토류 등 국가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을 대폭 확대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고 석유도 2025년까지 1억배럴 비축을 목표로 비축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자원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국내·외 자원개발사업의 지원규모를 늘리고 정부의 보조·출자율을 높여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핵심광물 개발 및 활용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과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산업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조259억원에서 내년도 1조6,2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우선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을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115만 가구에 지원하고 평균 지원금액도 하절기 5만3,000원, 동절기 31만4,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 여름부터 신규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은 교체 규모를 올해 약 1만9,000대에서 내년 약 4만5,000대로 확대 지원하고 산업계 에너지 효율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비용 장기·저리 융자 지원 사업도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수출 총력 증대 및 국익 우선 선제적 통상 지원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원전, 방산 등 대형 프로젝트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산업부의 수출지원 예산 규모를 올해 6,077억원에서 내년 6,853억원으로 확대한다.

우선 수출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해외 마케팅과 해외인증 취득 지원을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 및 전문무역상사의 대행수출 지원도 확대하는 한편 해외인증 획득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 수출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플랜트 및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예산을 출연하고 플랜트, 방산 등 수출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양자협력 및 ODA를 추진한다. 이에 통상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EU와의 통상 현안 대응 지원을 위해 양자산업협력지원사업 내에 한-EU통상현안대응기반구축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한·미·일 산업협력을 강화한다. 산업부에서 수행하는 산업·에너지 ODA 등 ODA 사업(6개 사업) 전체 규모도 올해 706억원에서 내년 979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환경부>

 

녹색산업 육성 포함 14조5,000억원 투자

올해對比 1.3% 증액 편성

 

환경부는 내년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녹색산업 육성에 투자를 확대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최근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소관 기후기금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4,56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12조6,067억원으로 올해 대비 8.8% 증가했으며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은 1조8,499억원으로 올해 대비 1.7% 감소한 수준이다.

환경부 내년 예산은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서비스 제고에 중점 투자한다.

한편 2024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댐·하천 관리 등 투자 70% 확대

 

환경부는 우선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수 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댐·하천 관련 예산을 약 70% 가까이 대폭 확대했다.

지난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하천 준설사업을 확대(3건→19건, 착공 기준)하고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 또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10곳을 대상으로 신규 예산(103억원, 설계비)을 우선 편성키로 했다.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은 올해 4,510억원에서 내년 6,627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와 함께 하천 상류에서 홍수 물길의 일차적 방어 역할을 수행할 댐 건설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지자체 수요, 홍수위험도 등을 토대로 신규댐 건설 등을 위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내년에 우선순위가 높은 10개 댐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사댐 등 이미 진행 중인 홍수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 건설사업도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키로 했다.

이어 도심 내 침수 예방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의 대규모 저류시설 및 방수로 건설사업의 공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수관로정비(도시침수대응) 예산은 올해 1,541억원에서 내년도 3,256억원으로 111.3% 증가한다.

이밖에도 인공지능(AI) 기반 홍수 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하천 홍수특보지점 223개에 대한 인공지능 예보 체계를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재난 당국과 우리 국민들은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시간(골든타임)을 2배 더 확보(예․경보 시점 홍수 3시간 전→6시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전국 하천에 인공지능(AI) 홍수예보가 가능하도록 침수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대한 홍수 감지기(센서)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홍수예보의 중요성·시급성을 감안해 당초 계획(도심하천 ~2026년, 소규모 하천 ~2029년)을 훨씬 앞당겨 내년에 조기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홍수 예보 발령 시 홍수의 영향 범위를 3차원 기술로 실제와 유사하게 표출해 국민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트윈) 기술도 당초 2026년 구축 목표를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다. 빅데이터기반 AI 홍수예보체계 구축사업에 844억원, 하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에 254억원을 배정한다. 뿐만 아니라 홍수 피해가 매년 상시화된 점 등을 고려해 하천재해복구비 2,500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재난 발생 시 재정적 대처 능력도 제고할 방침이다.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무공해차 30만6,000대 보급

 

환경부는 내년도에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에도 집중 투자한다. 우선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의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탄소중립·순환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유망 녹색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교체 기업에게 최대 100억원까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이차전지의 순환이용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도 신규(50억원)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녹색산업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해외 유망환경시장 조사, 해외 신규사업(프로젝트) 발굴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 실증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와주면서 우리 녹색산업 해외 진출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할 수 있는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펀드(600억원)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향후 5년간 정부 재정 3,000억원, 민간자금 1,000억원을 연결 및 조성해 탄소중립·순환경제 등과 관련한 해외 투자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수송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먼저 2030년 450만대(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 약 30만6,000대(전기 29만5,000대, 수소 1만750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책정한 예산은 2조3,988억원이다. 올해 예산(2조5,652억원)보다 6.5% 감소한 규모인데 이는 전기차 1대당 보조금 액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내년 수소차 보급을 위한 책정된 예산만 보면 6,209억원으로 올해(6,334억원)와 비교해 2.0%만 적은 수준이다. 수소차 보급이 부진해 2022년 예산 중 70% 정도만 집행되면서 감액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감소폭은 많지 않았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대규모 불용액 발생은 재정의 비효율적 집행을 유발한다”며 “(수소차 보급과 관련해) 환경부는 차량 출시 일정과 수요, 충전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집행할 수 있는 물량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이날 환경부 관계자는 “수소승용차 보급 목표를 내년 9,000대로 올해 1만6,000대보다 줄이고 수소버스 보급 목표를 늘리는 식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국내에 출시된 수소승용차가 1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동형·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기 신규 도입(약 2만기) 등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지속 확충키로 했다. 더불어 수소버스의 안정적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연료전지스택(내연기관차의 엔진 역할) 교체 지원사업은 환경부로 일원화해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무공해차 충전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올해(5,189억원)보다 41.5% 늘어난 7,344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4개→7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140개사→144개사) 등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국민들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실천 유도를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지원 예산을 확대(40만명→100만명)할 계획이다.

환경취약계층 지원 및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환경취약계층 지원과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매년 증가하는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적기 지원하기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원 물량(2,773명→3,791명)을 늘리고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절감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구입 지원도 확대(1만명→2만명)할 계획이다.

또 도서·산간 지역 등 물 공급 취약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지하수저류댐을 확대(2개→7개, 설계기준 108억원)하고 광양산업단지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 사업(총사업비 399억원) 신규 설계비와 충남 대산-임해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 소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극한 가뭄에 대비해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녹조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녹조제거선 및 에코로봇(신규 25대), 녹조퇴치밭(신규 1개소) 등 신규 녹조 저감 설비를 확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과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