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앞으로 5년 미래차 골든타임’, 미래차 중심 산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

2022년 미래차 대중화의 원년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수소차 20만대 보급

 

정부가 미래자동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및 산업생태계 구축 본격화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장관, 울산시장, 업계대표, 학생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합동으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적인 치열한 경쟁 속에서 향후 5년이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2025년까지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에 20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래차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미래차 경쟁력 글로벌 1위 달성 비전을 제시했으며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누적 보급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전기·수소차 보급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미래차 및 연관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1년간 전기·수소차 보급 및 수출 확대, 이차전지 세계시장 점유 1위, 자율주행차 법제도를 마련했으며 전기차는 9월 말 누적보급 12만대를 돌파하고 수소차는 2018년이후 누적 보급대수가 11배 확대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또한 전기차 세계시장 점유율은 5.0%에서 7.2%로 확대되고 이차전지 시장점유 또한 세계 1위를 달성했으며 수소상용차와 수소연료전지는 올해 최초로 수출을 시작해 수소차 수출상품이 다변화됐다.

하지만 충전인프라 구축 지연과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상용차 등 다양한 차종 출시와 보급이 지연돼 부품업계의 사업재편·전환 등에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기차 충전기 구축물량은 확대되고 있으나 아파트·연립주택 등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지역 등 충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수소충전소는 인·허가 지연, 사업자 경제성 부족 등으로 당초 목표였던 2020년 누적 100개소 운영 또한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 환경개선 효과가 큰 트럭이나 버스 등 상용차부문의 다양한 차종의 실증과 확산도 아직 더딘 상황이다. 미래차 전장 부품기업은 전체 부품기업의 4%로 수적으로 부족해 내연기관 전용부품 기업이 전체 부품기업 가운데 31.4%를 차지하는 등 산업생태계 전환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정부는 사회시스템과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해 미래차 확산과 시장선점을 가속화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수립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에 따르면 2022년 미래차 대중화 원년 및 2025년 미래차 중심 사회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2025년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국내보급을 위한 수요 창출 ▲2025년 전기·수소차 수출 53만대, 이차전지 매출 50조원 달성 ▲2022년 세계 최고 수준 자율주행 레벨3 출시→ㄴ0ㄴ4년 레벨4 일부 상용화 ▲자동차 부품기업 1,000개 미래차로 전환(~2030년)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래차 친환경적 사회시스템 구축 ▲미래차 및 연관산업 수출 주력화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 등 4대 정책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편의·가격·수요 3대 혁신 통한 미래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구축

 

정부는 편의와 관련 충전과 주차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는 국민 생활거점과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따라 9월 기준 완속충전기 5만642기, 급속충전기 8,989기에서 2025년까지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콘센트 중심으로 누적 50만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2022년 이후 건축허가 기준을 개정해 신축건물은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 비율을 현재 0.5%에서 2022년 5%로 대폭 상향하고 기존에 건축된 건물도 전기차충전기 구축의무를 새롭게 부과해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여건을 개선한다. 아울러 단독·연립주택은 가로등 충전시설 구축, 공공기관(시·군·구·주민센터, 한전지점 등) 충전시설 개방 등을 통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어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2025년까지 누적 1만5,000기를 구축하고 20분내 80% 수준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도 병행 구축하는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7개)에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 구축 확대한다.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는 올해 말까지 누적 72기 구축·운영하고 2022년까지 310기, 2025년까지 450기 구축·운영한다. 수소차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 및 수도권에 충전소 구축 노력을 집중해 2021년까지 수도권에 53기(서울 13기), 2022년 80기를 구축한다. 더불어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상용차 충전소 35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유휴부지 발굴 확대, 충전소 구축 인허가권 상향(기초→광역·구축담당부처), 메가스테이션·수소교통복합기지 등 신사업 모델 확산, 수소연료구입비 한시 지원(2021~2025),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확대 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 확대(현재 42%에서 내년까지 78%) 등을 추진해 적자 수소충전소의 초기 운영경제성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주차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친환경차 전용주차면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이에 코엑스, 한국전력, 이마트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전용주차면을 자발적으로 확충하는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한다. 이를 통해 코엑스 전기차충전기는 현재 3기에서 내년에 53기로 확대하고 한전 24시간개방 66개지사 전기차충전기를 현재 103기에서 내년도 228기로 늘린다. 이마트 4개 대표지점에 전기·수소차전용주차면을 현재 1개에서 올해 말 29개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민관이 협력해 기술혁신, 전용플랫폼 적용 등을 추진 친환경차 차량가격을 2025년 구입가격+연료비를 내연기관차 수준의 저렴한 수준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실제 민간은 2025년까지 구동부품 단가 인하 등을 추진해 전기차 가격을 1,000만원 인하하고 정부는 구동부품 성능제고(경량화휴율·출력 향상), 부품·소재(모터 베어링, 배터리 릴레이) 국산화, 배터리에너지밀도 50% 이상 개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단가 인하를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차 시스템 개선에 2020~2025년 총 700억원을 투입(전기·수소차 핵심기술개발사업中)한다. 아울러 올해 11월부터 배터리리스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차 초기구매가격(보조금 수령 後)을 50% 수준 인하 한다.

보조금은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트럭·버스 등 상용부문 지원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기택시 200만원 추가(승용대비), 전기트럭 지원대수 최대 확대, 수소트럭 보조금 신설(국가 2억원, 지방 2억원(잠정)) 등을 추진한다.

승용부분은 가격인하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 상한기준액을 설정하고, 저온 전비 등 성능요소를 강화해 성능향상 촉진을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는 2022년 말까지 세제지원을 우선 연장하고(수소차는 2022년까지 혜택 부여중) 2022년중 전기·수소차 세제지원 재연장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요와 관련해서는 대기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친환경 상용차량을 집중 출시하고 렌트카 등 대규모 소비자에도 전기차 확산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우선 국내 제조사는 5~23톤 수소트럭, 수소광역버스 등 2024년까지 상용차 라인업을 완비하고 정부는 민간의 출시준비 일정에 맞춰 부품·소재개발, 실증, 보조금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진행키로 했다.

또한 렌트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확대를 위해 사전의견 수렴, 시범사업(2021년)을 거처 ‘친환경 구매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는 ‘K-EV 100’선언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포스코 등은 지게차·버스·트럭 등으로 ‘30년까지 보유차량을 수소차로 전환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친환경차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2021년 80%에서 단계적 비율을 상향하고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을 100% 전기·수소차 전환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6개 지자체가 2040년까지 수소상용차 1만200대(버스 7,200, 트럭 3,000)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특히 지자체는 관할지역 버스, 트럭 등을 수소차로 전환하는 ‘수소상용차 선도 지자체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미래차 및 연관산업 수출 주력화

 

정부는 오는 2025년 전기차 46만대, 수소차 7만대, 하이브리드 30만대 수출을 통해 국내 총 완성차 수출의 35%인 240만대를 수출학 수출일자리 30만명을 지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차는 유럽·북미·아시아 등 타겟지역 마케팅 강화, 동남아 등은 배터리리스 결합 수출 추진 해 세계시장 10%를 점유하고 수소차는 북유럽·북미 등 충전소 구축국가에 상용차 집중 수출을 추진한다. 특히 수소트럭은 스위스 수출(1,600대)에 이어 2030년까지 북미·유럽 등 6만4,000대 수출을 목표로 잡았다. 또한 정부는 중동·호주 등에 ‘상용차+충전소’ 패키지 수출 지원 및 내구성 강화(現 10만㎞ → 50만㎞) 등 경쟁력 향상 R&D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핵심부품 가운데 자동차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이차전지 수주량·기술 수준 모두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이차전지·연료전지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에 배터리는 2025년까지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고도화(에너지밀도 250→350Wh/㎏)하고 리튬·황 배터리 상용화(비행체, 2025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차량, 2030년) 등 차세대 배터리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한 수소연료전지는 해외 완성차사, 발전사업자 등으로 수출처를 다변화하고 핵심소재 국산화율을 제고(2020년 70%→2025년 94%)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용반도체, 자율주행 부품, 도로인프라, 경량수재 등 미래차 부품기술을 선점하고 대형모터, 초고속베어링 등 14대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수소철도·수소선박·플라잉카(UAM·PAV) 등의 조속한 기술실증을 통해 미래 육·해·공 수송수단 전반을 수출 동력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선박은 수소연안선박 개발완료(2025년), 국제운행선박 적용 추진(2030년)하고 철도는 도심 수소트램 운영 추진(2024년), 수소 열차 상용화로 디젤열차를 대체(2030년)한다. 더불어 건설기계는 내년까지 울산규제 특구 수소지게차 실증 등 항만·건설현장중심오로 보급하고 플라잉카는 2025년 시범서비스에 들어가 2030년 10개 노선서비스에 운영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량 출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자율주행 기술활용·인프라·제도 완비를 통해 2025년까지 교통사고 40%, 교통정체를 20% 줄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고속도로 자율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과 보험제도 등 관련법과 제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민간은 2022년 부분자율주행 차량 본격 출시, 2024년 완전자율주행차를 일부 상용화한다.

또 2021∼2025년모든 고속도로(4,075㎞) 및 주요 간선도로에 ‘車-도로’, ‘車-車’간 통신으로 차량 센서(눈)의 인지기능을 보완해 안전한 주행을 돕는 필수 인프라인 C-ITS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일반국도, 2025년까지 4차로 이상 지방·군도로 정밀지도를 구축·갱신하고 무상 제공한다. 특히 정부는 연내 완전자율차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및 임시운행 허가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상·위치 등 자율주행 정보 국가표준을 세계최초로 마련하고 국제표준으로 제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관계부처가 협력해 데이터 생산·축적·가공·공유 체계 마련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모든 개인과 기업이 부품개발 및 新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래차 산업생태계로의 전환

 

끝으로 정부는 미래차 산업생태계로의 전환을 위해 내연차 중심 부품기업 고도화도 추진한다.

미래차 생태계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부품기업을 2020년 13개사에서 2021년 30개사, 2022년 60개사 등 22년까지 100개이상 발굴·지원한다. 승인기업에 대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금융프로그램, 사업재편R&D 등을 활용해 기술·설비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사업전환법에 따른 사업전환 승인부품기업에 대해 시설·운전자금 100억원, R&D 5억원 등 최대 105억원 사업전환 패키지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차량플랫폼 개발을 지원해 미래차 제조 뉴플레이어를 육성한다. 특히 완성차가 내연기관·전기버스 제작 중견기업에 수소버스 연료전지 공급을 추진해 중견기업의 수소버스 시장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총 2,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전환, 벤처·스타트업 지원 등에 투자하는 등 미래차 新비즈니스 육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배터리 재활용, 이동형 충전기 공유서비스, 자율 셔틀 실증 등 다양한 新사업모델 개ᄇᆞᆯ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반 정비소의 2%에 불과한 전기차·수소차 정비소(600여개)를 오는 2025년까지 5%(2~3,000개) 이상으로 확대해 미래차 정비시스템을 완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과 관련 민·관 합동 ‘미래차산업 혁신TF’를 구성·가동해 산업발전과 일자리 확보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수립·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