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탄소중립 사회 향한 ‘그린뉴딜’ 본격 시동

2025년까지 73조4,000억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7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그린뉴딜 계획은 지난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코로나19를 불러온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된다.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계기로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넷-제로(탄소 순배출이 0인 상태)를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서 그린뉴딜을 제시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2000년~2017년 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 연 평균 2% 증가)하고 탄소 중심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해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제·사회 전환 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계층과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해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같은 방향에 따라 2025년까지 총 73조4,000억원(국고 42조7,000억원)을 투자해 65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29만톤(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집중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탄소중립 목표 등에 대해 산업계, 시민사회, 국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그린뉴딜 추진에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산업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과 적극 소통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당·정·청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과제를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했다. 그린뉴딜에서는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5대 대표과제로 내세웠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공공부문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가 경제 사회 구조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그린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강조하며 “그린뉴딜을 통해 저탄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분야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를 위해 기후·환경 위기 대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단열재 보강, 친환경 자재 시공 등 건물을 ‘따뜻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그린리모델링이 추진된다. 이에 공공 임대주택 22만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000여동, 문화시설 1,00여개소 등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학생·교직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을 바탕으로 친환경 그린스쿨, 디지털 기반 스마트스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학교 건물 2,890동을 에너지 절약·학생 건강을 위해 친환경 리모델링하고 디지털 기반을 조성해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교실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 그린도시 25개가 조성된다. 이에 도시별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진단 후 기후탄력, 저배출, 생태복원 등 유형별 솔루션을 제공하고 맞춤형 개선을 진행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630ha, 생활 밀착형 숲(실내·외 정원) 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 370개소 등 도심녹지를 조성하고 도시 속 누구나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시 훼손지 25개소 및 국립공원 16개소에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고 물·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상·하수도 사업 및 상수도 고도화 사업도 추진된다. 수질 감시, 수돗물 정보제공 등 전국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정보통신·인공지능 기반으로 관리하고 지능형 하수처리장 15개소를 구축하며 12개 정수장 시설 고도화 및 노후 상수도 3,332㎞를 개량할 예정이다. 더불어 가뭄·홍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0개 지류에 빅데이터 기반 홍수 예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뭄 취약지역에 상수도·해수담수화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저탄소 분산형에너지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주주 프로젝트,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융자, 태양광발전 공동연구센터구축 등이 있으며 제도개선(집적화단지, RPS 비율상향, RE100 이행수단 마련 등)도 병행하고 보급·융자 등 기존 사업은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해 지난해 12.7GW였던 태양광·풍력설비를 2025년까지 3배 이상인 42.7GW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이익공유모델을 설계한다. 또한 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부지에서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을 상향(2021년 8→9%, 2022년 9→10%(시행령 개정), 법정상한(10%) 수정(법 개정))하고 RE100 이행수단(제3자 PPA 등)을 마련해 국내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이어 국내 시장확대가 산업 생태계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태양광·해상풍력·수소·수열분야 핵심 R&D 및 연구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저장·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2025년까지 6개의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석탄발전 등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녹색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추진한다. 이 분야 사업들은 모두 신규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하고 노후건물 3,000동의 에너지진단 DB를 구축해 수요관리 투자 확대를 촉진한다. 더불어 전국 42개 도서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감축을 위한 친환경 발전시스템과 재생에너지 계통수용성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 대한 전선·통신선 지중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친환경 수송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력 확보, 산업생태계 육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누적)하고 전기차 충전기는 1만5,000대(급속), 수소충전소는 45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승용차에 집중돼 온 친환경차 전환을 화물차, 상용차, 건설기계 등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116만대를 조기 폐차하고 노후경유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분야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자동차 부품기업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선박분야에서도 관공선·함정(34척), 민간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고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할 방침이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정부는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R&D 금융지원등 녹색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대표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클린팩토리, 생태 공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신규 R&D과제도 지원한다.

우선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을 위해 산업부문 온실가스의 77%를 배출하는 산업단지 혁신과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10개 산업단지에 대해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료전지, ESS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자립형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81개 산단 대상으로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과 클린 팩토리(1,750개소)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질의 녹색(환경·에너지) 중소기업을 육성(123개)하고 그린분야 스타트업 밀집지역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며 기후환경 5대 선도분야의 ‘녹색융합 클러스터’도 구축해 기술개발·실증, 생산·판매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연구개발·녹색금융 등 녹색전환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실증 및 CO₂ 활용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 노후 전력기자재와 특수차 엔진·배기장치에 대한 재제조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자원순환 촉진 등 분야의 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1조9,000억원 규모의 녹색 융자 및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해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한다. 또한 환경·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환경정보 전문기관 운영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뉴딜 대책 이행 착수

‘산업·에너지 한국판 뉴딜 추진단’ 발족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 ‘산업·에너지 한국판 뉴딜 추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뉴딜 대책 이행에 착수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정승일 산업부 차관 주재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산업·에너지분야의 추진체계 구축과 조기성과 창출을 위한 추진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산업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산업부 담당 정책 및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산업·에너지 한국판 뉴딜 추진단을 설치한다. 또한 10대 대표과제 중 산업부가 주도하는 그린에너지, 스마트·그린 산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3개 그린뉴딜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추진단 내에 과제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산업지능화 추진팀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4개팀은 각각 담당 실장급이 총괄해 뉴딜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향후 추진단은 예산확보 및 집행, 성과사업 발굴 등 한국판 뉴딜 대책의 이행현황을 점검·관리하고 추진전략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연구원, 산업기술진흥원 등 다양한 분야별 지원기관도 참여해 뉴딜사업을 내실화 하는 한편 그린뉴딜 정책포럼을 출범시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수송, 에너지 디지털화 등 분야별 전문가 포럼을 시리즈로 개최함으로써 그린뉴딜 발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정승일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경제의 미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산업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산업구조 혁신과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을 통한 산업 생태계(ecosystem) 디지털 전환 및 그린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