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업무계획 보고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 추진

정부가 올해 목표를 침체된 국내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별 맞춤형 전략을 구사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신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최근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산업에도 적극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2월 18일 세종정부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일 비롯해 산업부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 전략’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단기적인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등 제조업 혁신전략 ▲도전적 기업가정신 복원방안 등 3개 부문의 정책과제가 제시됐으며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활력 회복을 위한 민관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우리 경제는 수출 6,000억불, 외국인투자 4년 연속 200억불 이상 달성이라는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조선 등 고용효과가 큰 업종들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제조업과 산업단지,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담은 제조업 혁신전략이 새해에 부문별로 마련될 세부 실행계획들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 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 혁신이 핵심 기둥이 돼야 한다”며 “현재 직면한 주력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단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제조업 활력 회복 프로젝트 추진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을 위해 먼저 단기적인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우선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분기까지 확산모델, 인센티브 패키지, 참여주체들의 역할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산업 및 고용이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서는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2022년까지 2만6,000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전북에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공장 폐쇄로 침체를 겪고 있는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상용차 기반,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한 신산업 창출방안을 모색한다. 이 가운데 ▲전주는 수소 상용차(버스·트럭) 생산 거점화를 추진하며 ▲군산은 군산항에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추진 및 조선기자재 업체의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새만금 지역은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부산·경남은 조선·자동차 등 전방산업 부진이 지역 내 주력업종인 기계산업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지역 중소 자동차 업계의 일감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노후된 산단도 미래형 산단으로 혁신하는 부흥전략을 추진한다. 이로 인해 ▲함양은 노후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부산은 초소형 전기차 위탁생산 및 전력반도체 파운드리 건설 및 관련기업 집적화 ▲창원은 미래형 산단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한 광주·전남은 전반적인 지역산업 부진과 전자 등 주력산업의 해외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전의 에너지밸리와 친환경 가전 수요를 기회로 첨단전력산업, 공기 산업 등 대체 신산업을 육성한다. 이에 ▲광주·나주지역은 차세대 전력산업 메카로 육성되며 특히 광주는 에어가전 거점화가 추진된다.

이밖에 대구·경북은 주력업종인 전자·섬유산업의 해외이전과 자동차부품, 철강산업의 어려움으로 지역경제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자율차, 홈케어가전 등 미래산업 인프라를 집적하고 섬유·철강 등의 새로운 수요 창출에 나선다. 이에 ▲대구는 자율차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시범운행이 추진되며 ▲구미는 홈게어가전 거점화 ▲포항은 공공 SOC 투자확대로 중소 강관업체 일감 확보 지원 등이 추진된다.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등 제조업 혁신

 

이와 함께 산업부는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활력을 기준으로 4개 산업군별로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소재·부품·장비는 2001년 소재·부품 특별법 제정 등 그간의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 소재·부품과 장비의 대외 경쟁력이 아직 낮아 대대적인 투자와 개발방식의 전환으로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R&D에 매년 1조원 규모의 대대적 투자가 이뤄지며 소재·부품 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으로 개정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활용, 실증기반 구축으로 개발기간 단축 및 사업화율 제고에도 나선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는 후발국의 추격과 핵심 기술·인력 유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적기에 대규모 투자와 차세대 기술선점을 지원해 추월 불가능한 초격차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120조원(민간투자)을 투자해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나서며 Post-OLED,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선도 기술개발에 2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 핵심기술 추가지정, 해외 M&A 신고 의무화로 기술유출 방지에도 나설 예정이다.

자동차·조선은 협력업체들의 당면한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 트렌드인 친환경·스마트화로의 산업생태계 개편을 가속화해 재도약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중소·중견 협력사에 신규자금 및 만기연장 지원(3.5조원+ ɑ 지원)에 나서며 노후차 교체 지원, 친환경차 생산비중의 대폭 확대(現 1.5% → ‘22년 10%)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운항선박, LNG추진선 개발 및 스마트 K-야드 조성(총 1.5조원)도 함께 추진된다.

섬유·가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전통산업을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탈바꿈한다. 동대문 중심으로 주문부터 생산이 24시간 내 완결되는 디지털 패션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봉제·염색 분야는 스마트공장으로 전환되며 중소·중견 가전업체를 위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및 신제품 실증 등이 지원된다.

 

미래 신산업 투자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 및 법적기반 완비

 

산업부는 제조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는 미래 신산업에도 과감한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소경제 부문에서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고 수소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관리에 대한 법적기반을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9년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 등 보급 가속화 ▲수소차 연료전지 스택 생산설비 대폭 확충(2022년까지 4만기/年) ▲대규모 수소발전 2022년까지 부품 자립화 추진 ▲(단기) 부생·추출수소(Grey 수소) → (중장기) 신재생 수전해(Green 수소) ▲고압·액화 기술개발로 저장·운송 부문도 규모의 경제 달성 ▲2022년까지 주요거점, 대도시에 수소충전소 310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수소경제법(4건), 수소안전법(2건) 등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산업부는 수소 승용차 이외에도 수소택시 등 대중교통 전환 및 트럭·선박 등 신규분야 활용도 제고한다. 2020년까지 약 10대를 대상으로 수소택시 내구성 향상 실증을 실시하고 이후 점진적 으로 전국에 확대할 예정이다. 또 2022년까지 5톤급 수소트럭을 개발하고 2023년까지 수소 운반 선박 및 수소 연료 추진선을 개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수소차 연료전지 스택 생산설비를 올해 연간 3,000기 규모에서 2022년 연간 4만기 규모로 확충하고 안정적 수소 생산기반 확보 및 운송·저장 유통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부생수소와 추출수소 중심으로 수요처 인접 중대형 수소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신재생 수전해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총 150억원을 들여 3개소에 추출기를 구축하는 등 수소생산기지를 만들고 내년부터 2023년까지 MW급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Power to Gas) 설계기술 개발 및 실증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튜브트레일러를 40톤에서 20톤으로 경량화하고 충전소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비용 절감 및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며 중소·중견기업 공동으로 수소차 충전소용 고압(700bar 이상) 및 대용량 저장 기술, 저장 탱크, 센서, 밸브 등 핵심 기술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이어 에너지 신산업 분야는 우리 기술로 에너지전환을 이룬다는 목표 아래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에너지효율, 원전해체, 전력중개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 성능 고도화를 위해 기술개발에 나서고 풍력 4대 부품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월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중개시장을 개설하고 3월 원전해체연구소 입지선정과 설립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동기에 이어 냉동기, 공기압축기에 최저효율기준이 도입되며 상반기엔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를 2, 3개소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산업 부문은 산업부에 항공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미래 모빌리티의 정점인 항공산업에 도전한다. 올해 ‘항공산업 발전전략’ 발표와 함께 3차원 무인 모빌리티 ‘개인용 자율항공기’개발에 착수하고 민수용 헬기 국제공동개발에 나선다.

로봇산업 부문은 시장형성 단계에 있는 서비스 로봇산업에 대해 국민 삶의 질과 연계한 수요확대,

금융지원, 전문기업 육성 등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고 ‘로봇 제품의 일상화’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3개 기초지자체가 2년간 돌봄·재활로봇 1000대 이상 보급하고 사업화 촉진을 위한 로봇산업 육성펀드 200억원을 조성키로 했으며 2020년부터 5년간 로봇전문기업 100개를 지정·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중소·중견기업 중심 생산시스템 혁식 추진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생산 시스템의 대대적 혁신도 추진된다.

제조업이 밀집된 산단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2022년까지 10개 산단을 데이터가 공유되고 신산업이 자유로우며 미래형 교통·에너지·환경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생산 시스템 혁신을 우리 기술로 달성할 수 있도록 로봇, 센서, CPS 등 스마트공장에 들어가는 핵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중장기적으로 스마트공장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어 감성가치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디자인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 디자인센터 은퇴인력으로 ‘강소기업 디자인 혁신팀’ 800명을 운영하고 중소·중견기업 100개를 선정해 디자인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디자이너들이 생산전문기업(MaaS)을 이용할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제조업 혁신을 위해 제조업체들이 미래형 신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제고법의 일몰(2019.8월)을 연장해 확대·개편하고 산단 내 유휴부동산 리모델링 사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제조업 밸류체인에 대한 정밀대진단을 실시하고 산업연구원에 산업구조분석센터를 설치해 제조업의 건강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산업부는 올해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가는 성장 사다리를 보강해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과 성장이 자유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올해 법·제도적 진입규제와 사실상 진입장벽을 조사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미래차 분야는 다양한 플레이어 간 경쟁을 유도해 글로벌 선발주자들과의 격차를 좁힌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기업들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가업승계제도를 개선하고 중견기업 신진 경영인과 정부간 소통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 R&D는 기술이 꾸준히 축적되고 데이터가 연결돼 공유되며 4차 산업혁명의 속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에 미래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을 출연연·대학이 장기간(예: 10년) 안정적으로 개발·축적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 거점센터 육성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올해 바이오, 자동차, 소재, 전력 등 4개 분야 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10개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지속 추진

 

산업부는 소통을 기반으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분기)’을 수립해 에너지 공급 및 소비, 산업을 포괄하는 에너지전환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추가 감축방안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계획(하반기)’도 마련한다. 또한 에너지수요관리가 에너지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을 마련하며 이를 통해 개별 제품단위의 효율향상을 넘어 제로에너지건물, 스마트에너지산단·시티 등 시스템 단위의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재생에너지 3020의 본격적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수용성과 친환경성을 강화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 주민참여형·이익공유형 설치 확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등을 추진하고 태양광·풍력의 보급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원전 분야 중소 협력업체 지원, 해외 수주 노력 등 원전산업 핵심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사용후핵연료 재검토·공론화 위원회(‘2019년 1월 발족)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합리적 추진토대를 마련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으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조속히 완료하고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편 로드맵’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열수송관, 도시가스 배관, 송유관 등 장기사용 에너지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을 조속히 완료하고 취약구간 시설 보수·교체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안전관리 체계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선도국 비전 제시

2022년 수소전기차·버스 보급목표 대폭상향

 

이밖에 이번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친환경차 선도국으로의 비전도 제시됐다. 이날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선제적인 투자와 수요창출을 통해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 한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부품기업들이 친환경차 시장으로 조속히 전환 가능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선제적인 투자와 수요창출을 통해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친환경차 국내 생산비중을 현재 1.5% 수준에서 2022년 글로벌 수준(5%)의 2배에 이르는 10%로 확대키로 했으며 2022년경 전기차 가격(보조금 지급전)은 4,000만원으로, 수소차는 5,000만원으로 인하해 대당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또한 국내 친환경차 보급목표도 대폭 상향조정했으며 친환경차 이용확대와 인프라 구축도 병행한다. 구체적으로 수소전기차는 당초목표치인 2022년 1만5,000대에서 6만5,000대로 상향됐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수소전기버스는 2022년까지 누적 2,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며 전기차량은 기존 35만대에서 43만대로 보급 목표가 확대됐다. 특히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전경버스를 수소전기버스로 순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한 개발과 실증사업이 추진되며 정부는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서울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수소택시 10대가 운영에 돌입되며 정부는 국민들이 친환경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에도 매진한다.

수소충전소의 경우 올해 주요권역과 교통망 인근에 80여개소의 충전소를 건설하고 2022년 전국 310개소로 20배 이상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도심지 150개, 고속도로 160개 등 거점에 집중적으로 수소충전소를 건설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민간 특수목적법인이 100개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수소충전소 관련 규제를 개선해 도심지와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셀프충전 허용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규제에 가로막힌 도심지 내 충전소 건설 규제를 완화키 위해 규제특례·임시허가(산업융합촉진법) 등을 활용해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에도 적극 지원한다. 약 2조원을 투자해 미래차 전환에 막막함을 느끼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R&D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전기차의 경우

현재 16만㎞인 내구성을 50만㎞로 확대하는 등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외 수출의 경우 전기차는 현재 연 3만6,000대에서 2022년 25만대로 7배 늘리고 수소차는 현재 300대에서 같은 기간 5,000대로 17배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