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ck Ⅱ] 내년도 천연가스·LPG 할당관세 ‘0%’ 적용 추진

산업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서민부담 경감 이유

기재부, 세수 감소 및 형평성 문제 부담

 

정부가가 천연가스, 프로판, 부탄, 나프타 제조용 원유, 프로판 및 부탄 제조용 원유 등에 대해 적용되는 할당관세율을 내년에 0%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각 부서로부터 의견을 받아 지난 9월 28일 ‘2019년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안)’을 공개했다.

할당관세는 국내 산업 지원이나 원활한 물자 수급 등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품목의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천연가스, LPG, 원유 등 주요 에너지원에 대해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기본관세율이 3%이지만 1월~3월, 10월~12월 사이의 동절기에 한해 2%의 할당관세가 매겨진다. 또한 프로판과 부탄의 경우 LPG의 기본 세율이 3%로 규정돼 있지만 역시 2%의 할당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아울러 납사와 LPG 제조 원유 역시 기본 관세율은 3%지만 각각 0.5%, 2%의 관세율만 부과 받는다.

산업부 가스산업과는 천연가스의 경우 서민연료비 부담경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할당관세 0%를, 프로판과 부탄의 경우 서민연료비 부담 경감은 물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석유화학원료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0% 할당 관세 요구 이유로 제시했다.

석유산업과도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와 프로판 및 부탄제조에 소요되는 원유에 부과되는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가격 안정이 그 이유이다. 현재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 프로판 및 부탄제조용 원유는 모두 기본세율 3%지만 0.5%와 2%의 실행세율을 각각 적용받고 있다.

이밖에도 이번 요청안에는 연료전지용 전극막접합체(MEA), 개질기 촉매, 분리판이 무할당관세 요청 항목에 포함됐으며 전해액, PE분리막, 동박, PP분리막, LCO양극재, 전극, 도전재 등 이차전지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품목도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이같은 산업부의 할당관세율 적용 요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명확치 않다.

이는 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선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9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석유·가스·석유화학 품목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 산업경쟁력 제고, 서민연료비 부담 경감, 세율 불균형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할당관세에 대한 형평성을 문제로 이를 제기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산업부의 요청(안)대로 무관세를 적용하거나 관세율을 낮출 경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만큼 내년도 할당 관세 요청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 서민부담 완화, 세율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세수 감소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부담도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내수 휘발유값이 최근까지 13주 연속 오르는 등 석유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내년 할당 관세 적용(안)안에서 원유는 빠진 상태이다. 현재 원유는 할당 관세가 적용되지 않고 법정 기본 관세율인 3%를 적용받고 있다.